안보리 대응조치 어떻게 되고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대응 조치 마련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결론 지은 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만 해도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6월 중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3일로 천안함 사건 100일째를 맞는다.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났지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사진은 5월 19일 공개된 천안함 함수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당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처럼 특정 사건을 비난하는 안보리 조치는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안보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안보리 대응 조치 논의가 표류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달 중순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설명회를 열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달 하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8(주요 8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G8 정상회의에서는 천안함 합조단 결과 보고서를 적시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 책임자를 비난,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G8 정상회의 당시 러시아의 반대로 성명 문안에 북한을 천안함 침몰 주체로 특정하지 못한 데서 예고됐듯이, 안보리의 천안함 논의 전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보리에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이 버티고 있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 논의 과정에서 결의안 채택을 내놓고 반대하지 않았으나 천안함 사건은 행위 주체가 뚜렷했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인식 하에서 중국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인 의장성명으로 이번 건을 매듭짓자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G8와 안보리가 구성이 다르고 논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구가 똑같이 될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천안함 관련 문안은 G8 성명보다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보리 조치 형식이 결의안이든, 의장성명이든 문안에 천안함 공격 주체로 북한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것이다.

한미는 안보리 조치에 북한을 명기하거나 최소한 북한을 시사하는 표현을 넣을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나, 중국이 끝까지 반대하면 북한 규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규탄 결의안 표결 강행안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고려 중인 극약 처방”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

■역대 주요 대북 안보리 조치
사건	일자	안보리 조치	사건 후 안보리 조치까지 걸린 기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2006년 7월5일	결의 1695호	10일
북한의 1차 핵 실험	2006년 10월9일	결의 1718호	5일
북한의 2차 핵 실험	2009년 5월25일	결의 1874호	16일
북한의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3월2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