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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임오프제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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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파행에 멍들고 있다. 민노총은 어제 “타임오프제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며 “7∼8월 내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등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KEC 등 일부 기업은 전면 또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떼를 써 법규를 무력화하려는 노동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런 만큼 노동계는 전향적인 자세로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비대한 노조 조직을 기업의 돈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상밖에 주지 못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안타깝기만 하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 5당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엉뚱한 목소리를 냈다. 타임오프제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뒷북치기나 해서는 곤란하다.

타임오프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곳도 많다. 쌍용차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는 타임오프제를 전격 수용했다. 타임오프 규정대로라면 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현대중공업의 노조 전임자는 55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노조에서 임금을 주는 15명을 더해 노조 전임자 30명을 두기로 했다. 현명한 타협이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지혜는 타임오프제 갈등을 극복할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현대차의 내수판매가 지난달 기아차에 추월당할 위기에 놓인 배경에는 매년 되풀이된 파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는 온건 노선으로 돌아선 현대차와는 달리 기아차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 합리적인 생각이 노사 상생의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