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제동 걸리고… 여소야대 의회 갈등 증폭
보수 단체장 vs 진보 지방의회 마찰 현실화
“권력이동으로 칼바람 불라” 공무원들 촉각
“싸움만 하다 4년 허송세월하나” 우려 소리도

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로 의회가 구성된 서울 등 곳곳에서 인사와 역점사업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의회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싸움만 하다 4년을 허송세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소속의 이광재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된 강원도는 여당 의원이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이 상당 기간 어렵게 됐다.

◇민선 5기 광역시·도의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2일 경남도의회 비한나라당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와 무소속 도의원, 교육의원 등 21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도의회의 원 구성을 독식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강원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강기창 행정부지사는 1일 “(신임지사)직무와 관련된 업무들은 협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이 지사의 구상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한정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GTX사업의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과연 교통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교통시설인지는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도 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 1일 시의회와 한판 붙었다.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 시장이 시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또 오 시장의 주력사업인 디자인 서울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보다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서울광장 개방조례 개정▲서민들의 교육,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시정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권력의 대이동으로 인해 인사개혁도 예견돼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낙선 후보 측에 대놓고 줄을 선 것이 현 단체장 측 ‘정보망’에 걸려 인사태풍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전임 시장이 충청 출신 공무원을 중용해 일반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던 인천시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시장은 선거 직후 “전임 시장 재임 동안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공무원을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개원을 앞둔 서울시의회는 원 구성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3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 106석 가운데 79석을 차지해 3분의 2 이상 의결권을 확보한 민주당은 “턱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지난 제7대 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에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았다”며 “전반기에는 부의장 2명을 모두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해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반성과 공개사과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연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