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벌써 불법·편법 판쳐
사측 어렵더라도 원칙 지켜야

며칠 전 한 경제단체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의 성패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에서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푸 강조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자사 이기주의’와 ‘노조 눈치보기’ 때문에 원칙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만큼 한국의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보다 떼법이 우선시돼 온’ 관행이 깊은 탓이라고 부연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채희창 경제부장

지난 1일부터 타임오프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1997년 개정된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13년 만에 부분적으로 빛을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주거나, 노조가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약한 탓인지 노동현장에서는 벌써 새 제도의 시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편법이 드러나고 있다.

요즘 노동계의 관심은 온통 기아차에 쏠려 있다. 기아차 노사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대리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타임오프제 시행 첫날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등 204명을 무급휴직 조치하고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교섭 거부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통해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어렵게 만든 법을 아예 무시할 태세다.

이런 탓에 기아차는 타임오프 순항 여부를 가늠할 풍향계가 되고 있다. 기아차가 ‘흐지부지’ 무너지면 타임오프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단협, 이면계약을 통해 받아주는 양태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일 이전 단체협약이 만료돼 노사협상이 필요한 사업장이 1300여개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단협이 타결된 사업장은 100여곳에 불과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산하 170여개 사업장 가운데 81곳이 노조 전임자를 줄이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면합의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원 대비 전임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이 500∼1500명당 1명이지만 우리는 150명당 1명 꼴이다. 전임자들이 지난해 회사에서 받아간 임금은 4288억원으로, 대졸 신입사원 1만994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액수다.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제적 관행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노조 자주성 원칙에 어긋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5명인 전임자 수를 30명으로 줄였다.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임자 15명의 급여는 살림살이를 아껴 노조가 주기로 했다. 다른 노조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조합비를 올리면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타임오프제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어느 정도 진통과 갈등은 각오해야 한다. 타임오프제마저 누더기가 된다면 노사 선진화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측은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 기업이 편법을 택하면 다른 기업들로 도미노처럼 번지기 마련이다. 이면합의는 돈으로 노사관계를 사는 ‘검은 거래’다. 파업이 벌어져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맞서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든, 사측이든 가리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노동계는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타임오프제를 수용해 자존심과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다한 전임자는 줄이고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부담해 존재가치를 높여야 한다.

채희창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