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천안함 초안’ 복수문건 회람

천안함 침몰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지 한 달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부가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천안함을 어뢰로 침몰시킨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이끌어내겠다는 당초 계획이 중국의 벽에 부딪힌 탓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외교적 대응의 무게중심이 유엔 안보리 회부에서 한미동맹을 활용한 양자 제재로 이동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응문안 초안을 A, B안 등의 복수안으로 회람시켜 관련국과 협상 중이며 중국 측도 별도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안보리 대응문안은 간단명료하지 않고 복잡한 문구가 담길 것”이라며 “따라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초안의 내용에 대해 “안보리 대응이든 G8(주요 8개국) 성명이든 서로 간 타협의 산물이어서 전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목해 규탄하는 형식보다는 G8 의장성명처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위배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안보리 논의에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오늘(6일) 밤부터 P5(상임이사국)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금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가다가도 막히다가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 어떻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해, 최종 문안이 도출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부에서 양자 제재 쪽으로 외교적 대응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보리 대응은 상징적·선언적 조치로 일단락 짓고 한미동맹을 이용한 양자 제재를 통해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일명 2+2 회의)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자 제재에 대해) 미국 내에서 금융 분야에서의 조치를 검토 중이며 안보리 조치 이후 실시될 수 있다”면서 “2+2 회의가 이러한 양자 제재의 틀을 고민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2010 흥사단 심포지엄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목표한 결의안 혹은 의장성명 도출이 실패한다면 외교적 실패는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