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까지는 단속어려워”

성(性)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를 처벌하는 스웨덴의 관련법이 길거리 성매매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베아트리체 아스크 스웨덴 법무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길거리 성판매자가 30% 이상 줄었다.

당국의 공식 통계를 보면, 법안이 도입된 1999년 수도 스톡홀름의 거리 성판매자는 280명이었으나 작년에는 35.7%(100명) 감소한 180명이었다. 스웨덴의 성매매 처벌 관련 법안은 구매 수단과 상관없이 모든 성적 서비스 구매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관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록 성매매 행위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거리 성판매가 급감한 점은 법안 도입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구매자 처벌 법을 시행하기 전에 스톡홀름 거리의 성판매자 수는 인근 덴마크 코펜하겐이나 노르웨이 오슬로와 비슷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2008년까지 약 10년간 스톡홀름에서 성판매자는 많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코펜하겐과 오슬로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인터넷 등을 매개로 한 신종 성매매 행위를 줄이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첫 접촉을 하는 형태의 성매매가 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신종 성매매 공간은 규모 파악이나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