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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총재의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 메모.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검토한 결과, 한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2.0%서 2.25%로 상향조정하여 통화정책 운영키로 결정.
세계경제에 대한 판단을 말하면, 먼저 세계경제는 신흥 시장국의 호조 지속 가운데 미국 등 주요산지국경제도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경제상황이 상이한 모습. 중국은 소비 투자 견조한 증가하고 수출도 높은 증가세 지속. 미국은 주택시장이 여전 부진하고 고용사정 개선 속도도 예상보다 더디지만, 생산 꾸준히 확대되며 경제회복 기조는 유지. 유로존도 금융시장 불안에도 완만한 회복세 이어가나. 일본은 최근 들어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하는 모습. 앞으로 세계경제도 유럽재정 문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 경제변동성 확대가 수시로 재연될 위험 배제할 수 없으나, 기조적으로는 회복세 전망.
▲국내외 실물경제는 국내 경기는 수출 내수 생산 등 전부문 활력 보이면서 상승세 지속.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6월 중 수출이 사상최고 수준 기록. 소비와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건설투자도 일부 개선 모습. 제조업 생산증가세 확대되며 6월 제조업평균가동률 95년 6월 83.2% 이후 가장 높은 82.8%로 상승. 현 경제상황 종합하면 지난 1분기 중 전기대비 2.1% , 전년 동기 8.1% 성장한데 이어, 2분기에도 전기대비 1% 이상, 전년동기 대비 7% 정도 성장률 기록하고, 상반기는 전년동기 7%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수출 호조 지속하고 내수도 꾸준히 증가하며 당분간 견조한 증가세 지속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대 머물고 있으며,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GDP갭률 플러스로 돌아서면 수요압력 증대되고, 일부 공공요금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 커질 듯. 일반 기대 인플레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3% 유지. 주택매매가격 전반적으로 약세이나 지방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는 되는 등 지역별로 엇갈린 모습. 고용사정은 최근 민간 중심으로 뚜렷이 개선. 앞으로 이런 추세이이어져 취업자수 지난해 7만명 감소에서 올해 중에는 30만명 이상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경제전망 물가수준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수정 발표예정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경기상황 반영해 장기시장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고, 주가, 환율은 해외불안 요인 등으로 큰 폭 변동. 주택담보대출은 거래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증가규모가 4월 중 2조원, 5월 2조3000억원, 6월 2조7000억원으로 계속 확대. 기업자금사정은 구조조정 영향으로 업종별로 차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활한 상태
▲한편 그동안 당행이 기준금리 변동시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함께 조종했으나 이번에는 금융기관의 중시 지원 강화되도록 현행 1.25% 유지키로 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은 이번에 기준금리 0.25%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기조속에서 견조한 성장하도록 하되 국내외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
▲오늘 금융통화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검토한 결과, 한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2.0%서 2.25%로 상향조정하여 통화정책 운영키로 결정.
세계경제에 대한 판단을 말하면, 먼저 세계경제는 신흥 시장국의 호조 지속 가운데 미국 등 주요산지국경제도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경제상황이 상이한 모습. 중국은 소비 투자 견조한 증가하고 수출도 높은 증가세 지속. 미국은 주택시장이 여전 부진하고 고용사정 개선 속도도 예상보다 더디지만, 생산 꾸준히 확대되며 경제회복 기조는 유지. 유로존도 금융시장 불안에도 완만한 회복세 이어가나. 일본은 최근 들어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하는 모습. 앞으로 세계경제도 유럽재정 문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 경제변동성 확대가 수시로 재연될 위험 배제할 수 없으나, 기조적으로는 회복세 전망.
▲국내외 실물경제는 국내 경기는 수출 내수 생산 등 전부문 활력 보이면서 상승세 지속.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6월 중 수출이 사상최고 수준 기록. 소비와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건설투자도 일부 개선 모습. 제조업 생산증가세 확대되며 6월 제조업평균가동률 95년 6월 83.2% 이후 가장 높은 82.8%로 상승. 현 경제상황 종합하면 지난 1분기 중 전기대비 2.1% , 전년 동기 8.1% 성장한데 이어, 2분기에도 전기대비 1% 이상, 전년동기 대비 7% 정도 성장률 기록하고, 상반기는 전년동기 7%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수출 호조 지속하고 내수도 꾸준히 증가하며 당분간 견조한 증가세 지속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대 머물고 있으며,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GDP갭률 플러스로 돌아서면 수요압력 증대되고, 일부 공공요금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 커질 듯. 일반 기대 인플레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3% 유지. 주택매매가격 전반적으로 약세이나 지방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는 되는 등 지역별로 엇갈린 모습. 고용사정은 최근 민간 중심으로 뚜렷이 개선. 앞으로 이런 추세이이어져 취업자수 지난해 7만명 감소에서 올해 중에는 30만명 이상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경제전망 물가수준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수정 발표예정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경기상황 반영해 장기시장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고, 주가, 환율은 해외불안 요인 등으로 큰 폭 변동. 주택담보대출은 거래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증가규모가 4월 중 2조원, 5월 2조3000억원, 6월 2조7000억원으로 계속 확대. 기업자금사정은 구조조정 영향으로 업종별로 차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활한 상태
▲한편 그동안 당행이 기준금리 변동시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함께 조종했으나 이번에는 금융기관의 중시 지원 강화되도록 현행 1.25% 유지키로 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은 이번에 기준금리 0.25%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기조속에서 견조한 성장하도록 하되 국내외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
◆질의 응답
▲질문=금리 인상시 인플레 우려를 더 걱정한 것인가.
“그동안 세번 설명하면서 그동안 항상 어떤 변수가 변화하면 금리 수준이 변할 수 있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다. 그 내용이 GDP갭의 변화, 국민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 변화, 우리나라 고용 변화, 그리고 대외경제상황 등 변수들 고려해 금리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 우선 금리 예상할 때는 국내의 상황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상승 전망보고 현재 금리가 합당한지 판단. 말할 나위 없이 현재 기준금리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 위해 당시의 그야말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그러나 16개월 동안 변화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글로벌 경제위기 아직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 그렇다고 이제는 글로벌 위기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은 아니고, 0.25%포인트 올린 것은 그 자체로 방향 제시할 뿐이지 그것이 금융기조 완화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 굉장히 많지만 어제 IMF도 세계경제전망을 4.2%에서 4.6% 올렸다.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흥국 경제에 대한 경제성장 속도는 빠르고, 몇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의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나쁘고 고용이 몇 달 동안 증가에서 감소했다는 지 등 문제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회복추세가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외적 여건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OPEC나 IMF 등 모든 국제기구가 경제전망 상향조정하고 있고, 선진국 중 어려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경제 운용하는데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판단하기 힘들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 요인이 우리 금리 수준을 변화시키게끔 되었다.”
▲질문=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 앞으로 완화정책 유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완화 기조가 너무 강해 앞으로 긴축 기조 전환 상당한 시간 걸린다는 것이지, 아니면 현재 추가 금리인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지.
“제가 볼 때 긴축전화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금융완화 기조는 변함없다. 지금 기준금리 2%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률과 앞으로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 상황 봤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이견 없을 것. 단지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아직 끝나지 않고, 더욱이 우리처럼 대외의존도 높은 나라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질문=7월 금리 인상이 다소 빠르다는 반응도 시장에 있는데 전격 인상 배경은.
“전격적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4월 처음 취임하면서 말한 게 대외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고 했고, 5월에는 지금부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을 뺏고, 6월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집어넣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과정을 볼 때 사전예고했기 때문에 전격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고 싶지 않다. 단지 7월 빠르다는 것은, 기대하는 분들보다 지금 아니고 다음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텐테, 몇 가지 변수 이야기하면 GDP갭이 하반기 플러스 돌아서 물가에 대한 압력 높아질 것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분석하면 상반기 거의 갭이 거의 사라졌고, 하반기에는 당연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상황 예견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의 그야말로 존재목적인 물가안정인데, 특히 저희 앞에 주어진 목표치인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3% 이미 도달하고 내년에는 그것을 넘어갈 위험도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주 결과를 보고하겠지만, 현재의 기조 유지되면 내년 필히 3% 넘는 물가상승 예상돼 지금 대처하는 게 적절하지 빠르다 늦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반복하면 저희가 GDP갭이나 물가나 이런 변수 고려할 때 지금 올리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해서 올렸다.”
▲질문=인플레 우려를 많이 언급했는데 금통위에서는 시장 자산버블 과잉 유동성 불안 징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는가.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할 할 것 같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왜냐면 저희같이 인플레 타겟팅이라고 표현하는데, 물가안정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의 경우 자산가격을 고려의 변수로 넣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것은 학계나 실무적으로 민감한 문제. 말할 나위없이 한나라의 물가를 보는 중앙은행이 주택 가격 보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산가격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쓸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단서를 달겠다. 잘 알다시피 모두에 주택시장 경우엔 소위에 엇갈리는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당장의 자산버블을 봤다고 이야기는 않겠고 유동성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통화가 굉장히 완화된 기조가 장기 유지되면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2조7000억원까지 늘었다고 할 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소위 낮은 금리에서는 계속 대출이 늘어 앞으로 문제를 내재할 수 있고, 적어도 이런 방향에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대책을 취했다.
▲질문=서민 등 기업 가계 영향 클 것으로 보는데. “금리인상이 기업, 자본시장 등 경제 여러 부분에 영향미치는데, 가계부채는 부채도 있지만 자산도 있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부채를 비교해보면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기본적으로 많아 전반적, 거시적으로 적절하게 해결될 것. 특정계층에서 소위 말하는 이자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 어렵지 않냐는 측면 같은데, 금리 낮을 때 대출 많고 부채 많아지겠죠? 그럼 누가 대출 많이 하겠는가, 저소득층이 많이 하나, 고소득층이 많이 하나. 우리나라 경우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가계 부채가 있다고 말하겠다. 그런 상황 염두에 두면 0.25% 금리인상이 가계 부채에 크게 영향 주지는 않을 것. 그럼에도 아무 부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1분위분 소득이 너무 낮고 아주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비율 높아질 것. 그럼에도 한가지 말씀드리면 1분의 경우 부채를 빌린 가구의 비율 높지 않고, 원리금 상환하는데 0.25%포인트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는 감내할 부분도 있다. 어떤 정책이 아무런 부작용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경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앞으로 저금리로 부채 증가는 지양해야 할 것.
기업도 마찬가지다. 실제 이 정도 올려서는 기업 경영에는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중기 기업 위시해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현재의 소위 이자비율부담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큰 편. 그러면 이런 기업이 연명하는 것은 싼 이자 때문에 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부정적인 영향의 기업 많이 빌린 기업의 경우 이자부담 높지만 0.25%포인트여서 아주 효과 없다고 간과하지 않겠지만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클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 해외자본 유출입 이야기할 수 있지만 채권하고 주식에서 서로 효과가 상쇄돼, 전반적으로 상쇄될 것.”
▲질문=이번 금통위 결정 놓고 시장에서 금통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징검다리 방식으로 조정 예상.
“제가 사전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겠다. 질문의 속마음은 0.25%포인ㅌ가 충분하냐는 것인데, 0.25%가 현재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잠재경제성장률 유지하면 그에 합당한 이자율이 얼마냐 할 때, 2%나 2.25%가 안될 수도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그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금통위 매달 열려 상황 검토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노력할 것은 결코 시장을 놀래게 하지는 않을 것. 그 전부터 그랬지만 몇 달부터 보면 우리가 움직일 때 항상 사전에 적절한 시그널 보내고, 그런 시그널이란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장과의 소통은 항상 해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결코 누구를 놀라게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겠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겠지만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고 당시 상황을 보고 최적의 방향을 잡을 것. 최근 올린 다른 나라들 봐도 일방적으로 했다기보다 세계 경제 상황 그래서 당시 최적의 상황을 고려해 올린 것이 일반적.
▲질문=금리 인상시 인플레 우려를 더 걱정한 것인가.
“그동안 세번 설명하면서 그동안 항상 어떤 변수가 변화하면 금리 수준이 변할 수 있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다. 그 내용이 GDP갭의 변화, 국민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 변화, 우리나라 고용 변화, 그리고 대외경제상황 등 변수들 고려해 금리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 우선 금리 예상할 때는 국내의 상황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상승 전망보고 현재 금리가 합당한지 판단. 말할 나위 없이 현재 기준금리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 위해 당시의 그야말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그러나 16개월 동안 변화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글로벌 경제위기 아직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 그렇다고 이제는 글로벌 위기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은 아니고, 0.25%포인트 올린 것은 그 자체로 방향 제시할 뿐이지 그것이 금융기조 완화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 굉장히 많지만 어제 IMF도 세계경제전망을 4.2%에서 4.6% 올렸다.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흥국 경제에 대한 경제성장 속도는 빠르고, 몇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의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나쁘고 고용이 몇 달 동안 증가에서 감소했다는 지 등 문제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회복추세가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외적 여건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OPEC나 IMF 등 모든 국제기구가 경제전망 상향조정하고 있고, 선진국 중 어려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경제 운용하는데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판단하기 힘들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 요인이 우리 금리 수준을 변화시키게끔 되었다.”
▲질문=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 앞으로 완화정책 유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완화 기조가 너무 강해 앞으로 긴축 기조 전환 상당한 시간 걸린다는 것이지, 아니면 현재 추가 금리인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지.
“제가 볼 때 긴축전화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금융완화 기조는 변함없다. 지금 기준금리 2%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률과 앞으로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 상황 봤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이견 없을 것. 단지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아직 끝나지 않고, 더욱이 우리처럼 대외의존도 높은 나라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질문=7월 금리 인상이 다소 빠르다는 반응도 시장에 있는데 전격 인상 배경은.
“전격적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4월 처음 취임하면서 말한 게 대외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고 했고, 5월에는 지금부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을 뺏고, 6월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집어넣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과정을 볼 때 사전예고했기 때문에 전격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고 싶지 않다. 단지 7월 빠르다는 것은, 기대하는 분들보다 지금 아니고 다음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텐테, 몇 가지 변수 이야기하면 GDP갭이 하반기 플러스 돌아서 물가에 대한 압력 높아질 것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분석하면 상반기 거의 갭이 거의 사라졌고, 하반기에는 당연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상황 예견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의 그야말로 존재목적인 물가안정인데, 특히 저희 앞에 주어진 목표치인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3% 이미 도달하고 내년에는 그것을 넘어갈 위험도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주 결과를 보고하겠지만, 현재의 기조 유지되면 내년 필히 3% 넘는 물가상승 예상돼 지금 대처하는 게 적절하지 빠르다 늦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반복하면 저희가 GDP갭이나 물가나 이런 변수 고려할 때 지금 올리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해서 올렸다.”
▲질문=인플레 우려를 많이 언급했는데 금통위에서는 시장 자산버블 과잉 유동성 불안 징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는가.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할 할 것 같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왜냐면 저희같이 인플레 타겟팅이라고 표현하는데, 물가안정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의 경우 자산가격을 고려의 변수로 넣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것은 학계나 실무적으로 민감한 문제. 말할 나위없이 한나라의 물가를 보는 중앙은행이 주택 가격 보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산가격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쓸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단서를 달겠다. 잘 알다시피 모두에 주택시장 경우엔 소위에 엇갈리는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당장의 자산버블을 봤다고 이야기는 않겠고 유동성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통화가 굉장히 완화된 기조가 장기 유지되면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2조7000억원까지 늘었다고 할 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소위 낮은 금리에서는 계속 대출이 늘어 앞으로 문제를 내재할 수 있고, 적어도 이런 방향에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대책을 취했다.
▲질문=서민 등 기업 가계 영향 클 것으로 보는데. “금리인상이 기업, 자본시장 등 경제 여러 부분에 영향미치는데, 가계부채는 부채도 있지만 자산도 있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부채를 비교해보면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기본적으로 많아 전반적, 거시적으로 적절하게 해결될 것. 특정계층에서 소위 말하는 이자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 어렵지 않냐는 측면 같은데, 금리 낮을 때 대출 많고 부채 많아지겠죠? 그럼 누가 대출 많이 하겠는가, 저소득층이 많이 하나, 고소득층이 많이 하나. 우리나라 경우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가계 부채가 있다고 말하겠다. 그런 상황 염두에 두면 0.25% 금리인상이 가계 부채에 크게 영향 주지는 않을 것. 그럼에도 아무 부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1분위분 소득이 너무 낮고 아주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비율 높아질 것. 그럼에도 한가지 말씀드리면 1분의 경우 부채를 빌린 가구의 비율 높지 않고, 원리금 상환하는데 0.25%포인트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는 감내할 부분도 있다. 어떤 정책이 아무런 부작용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경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앞으로 저금리로 부채 증가는 지양해야 할 것.
기업도 마찬가지다. 실제 이 정도 올려서는 기업 경영에는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중기 기업 위시해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현재의 소위 이자비율부담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큰 편. 그러면 이런 기업이 연명하는 것은 싼 이자 때문에 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부정적인 영향의 기업 많이 빌린 기업의 경우 이자부담 높지만 0.25%포인트여서 아주 효과 없다고 간과하지 않겠지만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클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 해외자본 유출입 이야기할 수 있지만 채권하고 주식에서 서로 효과가 상쇄돼, 전반적으로 상쇄될 것.”
▲질문=이번 금통위 결정 놓고 시장에서 금통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징검다리 방식으로 조정 예상.
“제가 사전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겠다. 질문의 속마음은 0.25%포인ㅌ가 충분하냐는 것인데, 0.25%가 현재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잠재경제성장률 유지하면 그에 합당한 이자율이 얼마냐 할 때, 2%나 2.25%가 안될 수도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그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금통위 매달 열려 상황 검토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노력할 것은 결코 시장을 놀래게 하지는 않을 것. 그 전부터 그랬지만 몇 달부터 보면 우리가 움직일 때 항상 사전에 적절한 시그널 보내고, 그런 시그널이란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장과의 소통은 항상 해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결코 누구를 놀라게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겠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겠지만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고 당시 상황을 보고 최적의 방향을 잡을 것. 최근 올린 다른 나라들 봐도 일방적으로 했다기보다 세계 경제 상황 그래서 당시 최적의 상황을 고려해 올린 것이 일반적.
김청중 기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