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의장 성명' 채택 의미·향후 전망

한 달 넘게 끌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대응 조치 마련 작업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를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근거로 안보리 조치로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안에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고 이를 규탄하는 문안을 담기 위해 애썼으나 초반부터 안보리 조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중국은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와 1, 2차 핵실험 당시 유엔 결의안 추진에 동의했던 때와 달리 천안함 안건에 대해서는 시종 북한을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와 관련,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청빈(成斌) 중국 담당 연구원은 “북한을 천안함 공격 주체로 인정하는 유엔 조치가 나오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명분이 강화되고 이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천안함 대응 차원에서 한미가 실시키로 한 서해상의 연합 훈련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허야페이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가 8일 유엔 유럽본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는 불씨에 기름을 부어 한반도에 불이 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한미 양국 또한 천안함 사건 조치만큼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현안이었다. 천안함 사건은 최우선 대북 현안인 북핵 6자회담마저 중단시킬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당사국인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천안함 사건이 유엔에서 흐지부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유엔은 물론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대응 조치의 형식을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절충하는 과정은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남은 쟁점을 놓고는 막바지에 주고받기가 이뤄졌다. 중국은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조건 하에, 천안함 사건의 성격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북한 소행으로 결론낸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의장 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한미 입장에서는 중국의 벽에 막혀 ‘북한 책임론’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유엔 조치를 놓고는, “제로섬 게임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 자체가 성과”, “북한에 면죄부를 준 졸속 협상”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천안함 안보리 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는 미뤄뒀던 천안함 대응 조치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로버트 아인혼 신임 대북제재 조정관 주도로 준비 중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하나씩 단행할 예정이다. 중국이 반발하는 서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 협의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천안함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

1.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 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 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o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for).

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 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 of).

7. 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