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갈등’ 정치력 부재 드러내
北 천안함 도발도 끌어안아야

○○주년을 좋아하는 우리네 일상에서 올해는 특수한 해다.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와중에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 애쓴 선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권 상실로 이어진 치욕의 역사가 100년에 이른다. 동서 열강의 무대가 된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공화국을 창건하였지만 1950년 민족 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난 지 갑년(60년)째다.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학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귀결된 4월혁명이 발생한 지도 어언 반세기에 접어들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 그대로 올해도 예외 없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두 차례에 걸친 경제적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고,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에 진입했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열린다. 국력이 그만큼 신장한 결과다. 

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하지만 성공의 그늘에 어두운 그림자도 지울 수 없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집권세력의 견제를 분명히 했다. 그 누구도 지방선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거늘 민심은 싸늘했다. 선거에 임하는 집권세력이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이 민심은 저 멀리 달아나 있었다.

전 정권의 정치적 유산인 세종시 문제는 결국 선거 패배와 더불어 원상 복귀되고 말았다. 남북통일을 설계하고 국력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수정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수도 분할은 결국 역사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다. 언젠가 우리는 국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선배들이 국익의 차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는지 심판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집권당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세종시 문제가 난타당하였다는 점을 집권세력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부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선거 정국을 강타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유비무환의 체계적 대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셈이다. 고귀한 젊은 영혼들을 생각해서라도 악의 무리에 관용을 베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북측을 이끄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세력보다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한다.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다. 휴전선의 확성기는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강행은 무모할 수도 있다. 강공 드라이브와 더불어 유화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정치적으로는 압박을 가하더라도 경협은 계속돼야 한다.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녘동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끊긴 금강산 길도 다시 복원해야 한다.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한 구절처럼 ‘자유만민 옷깃을 여미며’ 자유의 훈풍을 민족의 영산 금강산에 불어넣어야 한다.

50년 전 청년학생들이 요구한 민주주의는 이제 만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으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는 않는다. 100년 전 쇄국과 개국의 갈등 속에서 국권을 상실한 아픔이 재현되지는 않아야 한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최초로 발발한 6·25와 같은 민족 내부의 전쟁 재발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일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망나니 같은 북을 끌어안고 민족 화해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천안함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남남갈등은 적개심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고 가야 할 현실로 받아들여야 대책도 안출할 수 있다.

세기를 지배하는 미국과 새로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중국 사이에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화두는 톨레랑스, 즉 관용이다. 내부의 갈등, 외부의 위협을 내칠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끌어안는 관용의 리더십이 아쉽다.

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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