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장 “행안부서 몰랐다면 무능한 것”
국토부 “우선 350억원만 지급하면 돼”
'전용 5200억' 정산방식·금액 이견 팽팽

지방자치단체로는 사상 처음인 경기도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놓고 정부와 성남시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성남시의 재정 여건을 들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성남시는 “올해 예산 상황으로는 정산 여력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3222억원을 들인 호화청사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개청식이 지난해 11월 18일 연예인 등이 출연한 가운데 호화롭게 열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성남시가 내야 할 돈은 얼마=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과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의 정산 방식과 금액, 재투자 액수 등에서 모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지분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각각 81.5%와 18.5%로, 공동공공시설 설치에 LH가 선투자한 금액을 따져 성남시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액수에서 실제 투입한 액수를 뺀 금액을 LH에 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성남시는 공동공공시설비로 LH에 지급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350억∼1800억원 정도”라며 “성남시는 우선 350억원만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복합단지)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후 이자비용을 포함해 내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자체 계산한 결과 2013년까지 정산해야 할 금액이 2300억원 규모”라며 “당장 올해 갚아야 할 돈도 1400억원에 이르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을 놓고도 성남시는 “연간 1000억원 이상씩 재투자하기 어렵다”고 버티지만 국토부는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안부는 감독관청인데 무려 4년 동안 연간 가용예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수천억원씩 빼다 쓰던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타협 가능성은 열려 있나=정부와 성남시 간 시각차는 아직 판교신도시 사업비와 개발 수익률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사업비와 수익률은 공동공공시설비 정산금과 초과이익 부담금을 결정하는데, 수치가 없다 보니 양측 주장만 엇갈린 것이다.

LH는 사업비 산정과 적정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맡긴 상태로, 만일 수익률이 높고 초과수익이 많을수록 성남시가 재투자해야 할 액수는 그만큼 커지게 된다. 더구나 공동공공시설비 정산금과 초과수익은 알파돔시티 PF 사업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개발사가 토지 중도금 등을 내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려 있다.

LH 관계자는 “성남시가 당장 한 푼도 안 낸다고 버티면 소송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성남시가 말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이 지지부진하거나 알파돔시티 사업이 무산되면 사태 악화의 뇌관은 남는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