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22일 12시부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등)과 달리 보험기간이 장기(3년 이상)이며,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양희산 교수(전주대)가 발표한 ‘장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손해보험 분야에서 자동차 사고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현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와 보험업계의 집중적인 근절대책 등에 힘입어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장기보험사기는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최근 5년간(2005∼2009년) 26억원에서 433억원으로 16배 증가하였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의 비중 또한 13.0%포인트(2.3%에서 15.3%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장기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노력 뿐만 아니라 보험 유관기관과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당국 등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수사기관에서 장기보험사기를 비롯한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올 연말까지 운영키로 되어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조직화 하는 한편,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전담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