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내 대북 패키지 제재” 배경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대북 추가 제재조치의 칼을 빼들었다.

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대응 조치 이후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북 제재조치 시행을 유보했다.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제재조치를 미룸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투 트랙 정책을 취해온 것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참석차 방한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북 제재조치 언급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 국무부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20일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클린턴 장관이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급변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갑작스러운 대북 제재조치 발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클린턴 장관이 대북 제재 단행 사실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을 미뤄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매우 정교하게 대북 제재조치를 준비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보니 글레이저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북한이 공격 주체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 일방적 대북 제재조치를 조기에 취해 줄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조치의 핵심은 ‘김정일 정권의 돈줄 죄기’다.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앞으로 나올 조치들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WMD 개발 자체를 봉쇄시키겠다는 목적을 띠고 있다. 북한이 재래식무기나 마약, 위폐, 가짜담배 밀매 등 불법활동을 통해 획득한 돈이 WMD 개발과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젖줄이 돼 왔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크롤리 차관보는 “최근에도 북한 외교관이 스웨덴에서 특권을 이용해 담배를 밀수하다가 적발돼 유죄를 받았다”며 외교적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주요 차단 대상으로 꼽았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에 적응, 제재의 사각지대를 찾아 새로운 불법 거래망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 당국자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5000명의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한층 강화된 제재는 북한 엘리트들의 삶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북한 엘리트들이 김정일을 배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근본적’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대북 제재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