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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퇴' SBS "행정소송 결과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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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드컵 단독 중계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 "관련 법령의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SBS 노영환 홍보팀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과징금 납부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실정법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방통위가 결정에 앞서 요구한 의견 진술을 지난 21일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대신했다"며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SBS는 지난 21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SBS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항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중계권 협상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SBS에 과징금 19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