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그동안 전문가 사이에서 3분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그 시기는 주로 8월 내지 9월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12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발표되는 데 이어 28일을 전후해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고 나면 한은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정부도 2분기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에 손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터였다. 하지만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이러한 시장의 예상과 정부의 기대를 보란 듯이 뒤집었다. 물론 이번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에 대해 금통위는 ‘그동안 충분히 예고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세계일보 7월 9일 기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인상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리 인상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난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가까이 계속된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근거로 금리 인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도 낮아진다. 이자가 낮아지니 기업이나 가계나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돈이 높아진 금리를 찾아 금융권으로 이동한다. 요약하면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한국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25%였던 기준금리를 불과 4개월여 만에 2%까지 낮췄던 것도 바로 그러한 금리 정책의 특성 때문이었다. 금융위기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자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금리를 인상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리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금리를 올려 물가인상 압력을 줄이고 경기과열을 예방하려는 의도다.

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경제에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금리의 변동에 따라 많은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수혜를 입거나 혹은 반대로 타격을 받을 경제주체들은 누구일까?

일단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종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의 자금이 예금상품으로 몰리기에 예대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운용자금의 상당 부분을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국공채에 투자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채권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운용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보험 및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울상을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업계, 수출기업, 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이다. 먼저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감하기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기 마련이다.

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빚을 끌어다 쓰는 건설업체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연쇄 도산 가능성도 커진다. 즉 건설 시장 위축과 업체 부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수출 업계는 금리 인상이 환율 하락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무역협회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 직후에 추가 금리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나 기업은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6조9000억원이나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충격과 피해 최소화해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리 인상은 사회의 각 경제주체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각 사회 경제 주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금리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연쇄부도 및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찰과 안정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 각 경제주체들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또 사회 각 경제주체들 역시 금리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 생각해 볼 문제

1. 금리 정책은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자.

2. 금리의 변동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받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