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광역단체 첫 지침마련

경남도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횡령 누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횡령을 한 경우, 횡령금액 전액을 원상 회복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비리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묵인하면 직무태만으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하게 구두로 고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 지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지침을 만들어 고발을 의무화한 것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창원=안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