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사학은 개인 재산”… 前이사장 복귀 추진
교수·학생들 강력 반발…30일 최종 인선 주목

30일로 예정된 상지대(강원도 원주 소재) 재단의 정이사 선임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본회의를 앞두고 학생과 교수 등 학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구 재단 측이 각종 비리 혐의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正)이사 후보로 추천한 탓이다.

사분위 위원들은 “사학은 개인 재산”이라며 일단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줄 태세지만, 학교 구성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작 교육과학기술부는 비리 인사 복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권한 밖 사안이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비리인사’ 복귀 초읽기…상지대 구성원 격분=29일 교과부와 사분위에 따르면 1993년 사학 비리로 홍역을 치른 상지대는 김 전 이사장이 입학부정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물러났고 2003년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학교운영은 정상화됐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이 소송을 내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이사진 구성비율을 옛 재단 측 5명, 학교 측 2명, 교과부 추천 2명 등으로 정했다. 구 재단에 이처럼 많은 이사 추천권이 주어진 것은 사분위 위원들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새로 구성된 사분위 2기 위원 총 11명 중 9명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8일 구 재단 측이 교과부에 낸 후보 5명 중에 김 전 이사장도 포함됐다. 특히 구 재단 쪽은 통상 1.5∼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는 관행을 깨고 5명만을 후보를 추천, 사분위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상지대 구성원 측은 사분위 측이 구 재단에 이사 추천 몫을 5명이나 준 것에 항의, 아예 후보 2명을 추천하지도 않았다. 대신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박정원 부총장은 이날 병원으로 실려갔다.

◆타 대학에도 영향 불가피…사분위 견제론 대두=사분위는 30일 본회의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 정이사를 최종 인선할 예정이다. 현 상태라면 상지대 운영권은 구 재단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11명의 사분위원 중에서도 김 전 이사장 복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30일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구 재단 인사의 복귀를 꺼리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 사태가 다른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회의를 연기하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 지난해 말 21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면서 이사구성 비율을 학교와 구 재단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쪽으로 해결됐다.

이런 가운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6명은 사분위의 이사선임 권한을 줄이고, 교과부에 일부 권한을 넘기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8일 공동 발의했다.

현재 사분위의 조정 대상에 있는 대학은 경기대, 동덕여대, 대구대 등 20개(전문대 포함)로, 대부분 구 재단과 현 구성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