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서 한국 외교관 추방

리비아가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 외교관에 대해 스파이 혐의를 적용해 추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양국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리비아 보안당국은 6월 초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정보업무 담당 직원의 리비아 내 활동이 리비아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구금 조사한 뒤 지난 6월15일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본국 송환 절차를 밟아 6월18일 귀국했다. 이와 관련, 현지 아랍언론은 우리 외교관이 리비아 정부 요인과 조직에 관한 첩보활동을 벌여 리비아 측이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방 사건은 ‘정보활동’을 둘러싼 양국의 평가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리비아 보안당국은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정보담당 직원의 활동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원을 구금, 조사했다. 국가원수 주변의 조직에 대한 사항은 리비아에서 ‘금기시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아랍언론은 “이 직원이 카다피 원수의 국제원조기구 조사와 아들이 운영하는 아랍권 내 조직에 대한 첩보활동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비아인 직원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보당국은 리비아에 대표단을 보내 외교적 해결을 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에 들어갔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선고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형사11부는 지난달 27일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서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혁신학교 확대, 교원역량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등 각종 경기교육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결과”라며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었고 법 집행 과잉이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