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관리 프로그램 병행돼야
영업 활성화로 선순환 기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월26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해 “서민과 서민금융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농협에서 열린 햇살론 출시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성실한 서민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금융사들도 영업 활성화로 서민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7월26일 기사>

◇7월26일 오전 서울 충무로 신민저축은행에서 한 고객이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업체 횡포 도를 넘었다

7월26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농·어업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다. 햇살론과 같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서민일수록 담보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권 문턱이 높았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대출의 악순환 구조에 시달렸다.

햇살론과 같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등장한 것은 서민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 횡포가 도를 넘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대부업체는 최고 5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돈이 급한 서민을 상대로 대출에 나섰다. 일부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무시한 채 연 1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

결국 이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추심행위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심지어 채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사회적 폐해의 책임이 모두 대부업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을 외면하고 손쉽게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과 부동산 대출에만 열을 올린 금융권에도 그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햇살론과 같은 서민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금융권을 통해 활발하게 출시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햇살론은 상호금융사의 경우 연 10.65%, 저축은행은 연 13.1%로 이자 상한선을 두고 있어 서민의 고금리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대부업체 간 경쟁도 이끌어내 이자율 인하라는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그라민 은행에서 배운다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과연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대출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서민의 이해와 필요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서민이 대출받은 돈을 잘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도록 대출 프로그램의 계획과 관리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먼저 서민전용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실행한 그라민은행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 은행으로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설립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돈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운 모순적인 대출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라민은행은 빈민의 자립을 목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로 불리는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특히 그라민은행은 자립의지와 충실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층 여성을 대출 대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 5명을 연대해 서로 대출 책임을 나눠 갖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빈곤층이 대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성과는 놀라웠다. 대부업체 횡포로 고통받고 좌절하던 빈민들은 그라민은행 도움으로 하나 둘 자립에 성공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프로그램이 실행된 처음 3년 동안 500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2006년에는 2185개의 지점과 1만8000명의 직원이 일하는 거대 은행으로 성장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대출의 회수율이 99%에 달했다는 점이다. 결국 서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이 은행과 서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러한 그라민은행의 사례는 햇살론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최근 출시된 서민전용 대출상품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이자수익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그라민은행처럼 서민이 자립하고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관리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금융권 힘만으로 어렵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과 돈을 빌리는 서민 양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를 정작시켜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서민대출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고 확산된다면 기업과 부동산 대출의 편중으로 인해 왜곡된 금융권의 대출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와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 사회의 경제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

1. 햇살론이란 무엇인가.

2.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는.

3. 햇살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