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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를 조직폭력배나 사기꾼들의 범죄경력쯤으로 보았다면 오산이다. 이는 우리나라 민선 3·4기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기록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책무)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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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기 전국부장 |
범죄 수법의 진화 속도도 빠르고 변화무쌍하다.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아파트와 별장을 뇌물로 챙긴 전 당진군수 사례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수뢰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적해 퇴임식에도 불참한 전 여수 시장의 추태는 부패 시리즈의 대미였다. 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그를 선택한 지역민들은 판단 실수를 자책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으리라. 지자체장들의 비리에서는 여당과 야당, 출신 경력별 차이를 찾기 힘들다. 부적격자를 공천한 정당은 물론 옥석을 가리지 못한 유권자들도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비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올해 스무 살 성년을 맞았다. 인간은 성년이 되면 육체와 정신이 성숙해 자립의 걸음마를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발달 지체 증상을 보여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자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지자체장들의 청렴도와 도덕성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민선 5기를 이끌 지방자치단체장 241명이 지난달 1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대장정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자체장들은 취임선서를 하면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을 발전시킬 공복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당당한 모습으로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전조는 비관적이지 않다. 선거법으로 입건된 지자체장이 민선 4기 때의 절반 수준인 107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유죄판결을 받을 지자체장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긴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각종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더 강한 유혹의 덫을 만날 수 있어서다.
건설 사업 등의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장은 ‘지역 소통령’이다. 지자체장의 권한은 기초단체가 3888개, 광역단체는 3227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셈이다. 지자체장은 ‘검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사업자들과 유착해 ‘검은 돈’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장이 비리 혐의로 처벌받아 낙마하면 개인의 불행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가적으로도 비극이다. 행정 공백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거액의 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을 축나게 한다. 지자체장들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정책이 훌륭해도 부패 혐의가 있으면 끝이다.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없을뿐더러 지역 주민과 부하 직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자 선과 덕의 근원”이라고 갈파했다. 지방관인 수령의 기본 덕목을 청렴으로 본 것이다. 수도승 같은 생활로 ‘세계의 청백리’로 존경받는 잠롱 스리무앙 전 태국 방콕시장이 “공직자는 일은 많이 하지만 쓰고 먹는 것은 적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장이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면 공직 사회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의 요구는 정치권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지도층이 청렴하라는 것이었다. 지자체장들은 임기 초인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클린 행정으로 진정한 목민관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검은 돈의 유혹에 굴복해 범죄자가 될 것인지를.
김환기 전국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