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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서민 VS 포퓰리즘' 정책현안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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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서민 정책, 공공요금 인상, 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채문제 등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여권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놓고 엇박자를 낸 데 이어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 간은 물론 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선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졌다.

당내에선 재정적자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이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고,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이 `대기업 때리기'로 비칠 경우 시장의 신뢰만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지도부는 4일 친서민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서민경제 살리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도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되 포퓰리즘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좌파 포퓰리즘,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서민경제 살리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골목경제 체감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음식.숙박업 세액공제 연장안,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안 등의 관철을 요구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은 가해자, 중소기업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돼선 안된다"며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은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서민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고 민주당과 포퓰리즘 경쟁을 벌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최고.중진회의에서 "인치가 아니라 법치에 의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노무현 정부시절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런 비판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인식차도 불거지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안과 관련, "서민부담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의 자구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적자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이고, 하반기 물가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당내 경제통 한 의원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당정간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LH공사 부채문제와 관련, 정부는 LH공사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당내 일각에선 LH공사의 빚을 재정지원으로 보전하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며 반대한다.

이에 대해 당 정책위는 "어떤 방침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LH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입법화 문제를 놓고 정기국회에서 진통이 빚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