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힐스 대표 선우용여

결혼중개업체들이 관련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는 등 법을 어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계도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로 시집왔다가 일주일만에 신랑 폭력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어린 신부 일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주요 결혼중개업체에 대상으로 서면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업자들이 결혼중개업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관련법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결혼중개업법에 의하면 중개시 수수료, 회비 등 금품을 받을 경우 중개업체는 고객과 서면계약서 2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회사에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약서 작성 후 수령을 원하지 않아도 등기로 보내서 받았다는 서명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국내결혼은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습니다. 국제결혼은 2차에 바로 중개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국제결혼이나 개인 결혼중개업자들은 서면계약서 작성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나중에 책임을 피하거나 수입을 누락시키기 위해 고의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험가입증권 등을 사무소 내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위반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은 신고번호, 국제결혼은 등록번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보기>           

이번 관계 당국의 계도는 법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를 입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일정 기간 계도 후에는 단속을 하겠다는 일종의 유예입니다. 해서 결혼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나 개인들이 관련 법 숙지와 준수를 통해 깨끗한 중매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함께 약속했으면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입법은 국제결혼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제결혼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결혼까지 싸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의 적용이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개인의 선택권인 결혼을 국가가 규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만 금전거래가 오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입니다.

다만 정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결혼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선행요건이란 점에서 규제보다는 장려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결혼은 브로커의 개입과 외교적 문제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지만 국내결혼은 규제 보다 장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결혼장려를 위해 어떤 가시적 정책을 펴고 있는지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만으로는 유인책으로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행정부와 공공기관 선남선녀 미팅파티를 통해 결혼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 대해선 대책이 없습니다.

청년실업자, 비정규직들은 결혼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는 형편입니다. 결혼에 대한 동기를 주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과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 안전망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비롯해 중개업체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결혼을 장려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 대표 선우용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