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과징금 최고 1억원까지 부과 추진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고 효과의 제한(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나 선정성·외설 등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주의·경고·권고·의견제시·시청자 사과 등의 제재를 했으나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재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에 과징금 부과 주체가 어디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유보됐으나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의사결정은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5000만원 이내에서, 중대한 방송심의 위반 사례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부과 입장을 정하면 최종적으로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대상·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불법 및 유해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정보 검색엔진 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