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2배 펑펑 취업률은 반토막
2009년 연수생 25%만 취업…2년새 절반 수준 추락
예산은 104억→202억 껑충

정부 부처가 앞다퉈 ‘글로벌’을 외쳐대지만 글로벌 취업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불과 2년 만에 취업률이 반토막 났다. 해외 일자리 알선에서도 취업률이 올 들어 2% 아래로 추락했다. 반면 이들의 해외취업 지원에 쓰이는 혈세는 이명박정부 들어 두 배나 불어난 상태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에게 제출한 ‘글로벌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마친 3348명 중에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4.8%인 830명에 그쳤다. 연수자의 해외취업률은 2006년에 66.6%(취업자 1196명)까지 치솟았으나 2007년 54.8%(1193명), 2008년 33.4%(1067명)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연수 인원을 늘렸지만 취업자 수가 되레 줄면서 취업률은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정부가 구인·구직등록을 받아 일자리를 주선하는 해외취업 알선도 ‘낙타, 바늘 구멍 통과하기’나 다름없다. 지난해 정부가 해외취업을 알선한 사람이 1만2629명에 이르지만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고작 2.4%인 369명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에는 취업률이 사상 최저치인 1.7%(취업자 211명)로 더 떨어졌다.

이처럼 취업률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해외의 인력 수요나 경제 여건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연수 규모를 무리하게 늘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부실 연수기관 난립과 해외 인력시장 개척 미흡 등도 취업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추락하는 취업 실적과는 대조적으로 해외취업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104억원이던 예산은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 214억원으로 곱절 이상 늘었다. 작년에는 202억원이 사용됐고 올해엔 251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 인력수요 급감 등으로 취업 사정이 나빠졌다”면서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 중심의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부 부처별 취업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급박하게 시행하다 보니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일본, 독일처럼 직종별 직무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동취재팀=배연국 팀장,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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