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도 솔직히 흥이 안 난다.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혀내도 당최 낙마하는 법이 없어졌으니 말이다. ‘8·8 개각’ 대상자 중에도 벌써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현동 국세청장·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물망에 걸렸다. 그러나 이들이 위장전입 ‘따위’로 사퇴할 거라곤 기대하지도 않는다. “대통령도 대법관도 지키지 않는 법, 차라리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양원보 정치부 기자

하지만 천부당만부당한 말씀. 할 일이 없어서 위장전입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겨 놓은 게 아니다. 알고 보면 위장전입만큼 공동체의 기반을 위협하는 범죄가 없다.

학군 배정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투기 용도만이 아니다. ‘부정선거’의 수단도 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지난해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장인 지역구에 위장전입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누구를 찍었을까. ‘장인어른’은 받아선 안 될 한 표를 챙긴 거다. 민심의 왜곡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지방 출신 한 국회의원의 ‘변(便)론’은 절묘하다. A는 대도시의 위성도시에 살지만 주소지는 대도시다. 그래서 변은 위성도시에서 보면서 세금은 대도시에 낸다. ‘수많은 A’들 때문에 위성도시에 치워야 할 변은 쌓여 가지만 정작 주민은 줄고 하수처리 투자를 하느라 재정은 부실해진다. 결국 남는 건 재정파탄이다.

어디 똥·오줌뿐인가. 그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든 논리는 통한다.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반사회적 범죄’, 위장전입은 근절돼야 한다. 3인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