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가 1.5~2%포인트 인하되고, 연체금리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지난 1월부터 보험협회, 보험사와 작업반을 구성해 약관대출 금리 개선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적용한다”며 “객관적인 기준이 없던 금리산정방식을 통일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이 방안의 뼈대”라고 말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다. 그동안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은 회사별로 달라 유사한 조건에도 사별로 금리 차이가 1.5∼4.0%포인트로 상당히 큰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가산금리방식으로 단일화, 약관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5~2%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만큼 인하 폭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가산금리는 앞으로 받을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예정이율에다 인건비와 같은 각종 운영비용과 보험사 이윤을 합쳐 산정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10월부터 몇몇 보험사가 연 20%가 넘는 금리를 물리고 있는 약관대출 연체금리를 폐지하는 내용을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이에 따라 앞으로 약관대출 이용자는 이자를 연체해도 별도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