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호실·정찰총국 등 제재’ 행정명령 발효…“수개월내 추가조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30일(현지 시간)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비자금’ 관리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일방적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근거로 했으며, 낮 1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미 재무부는 “노동당 39호실은 무기 및 마약 거래·화폐 위조·금융 사기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북한 지도부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그들의 비자금을 운용해 왔으며, 정찰총국은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을 운영하며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여해 왔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청송연합도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제재는 김정일 정권의 통치 비자금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과 관련해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기습공격과 2009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1874호 위반행위 등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려됐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 의무 준수를 통해 고립을 종식할 것인지, 점증하는 압박의 길을 갈 것인지 택일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회담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없애거나 경감해주는 등의 보상을 할 용의가 없다”면서 “북한이 믿음이 가는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보인다면 제재는 해제되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