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에 코드 맞춘 부도덕한 정책들
‘죽은 시장’의 최대 희생자는 국민

199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그날은 몹시도 쌀쌀했다. 연단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의 심정은 참담한 듯했다. ‘한강의 기적’은 간데 없고 나라경제는 쪽박 신세로 변했으니.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국난극복’이었다. 어떻게든 위기를 이겨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이후 ‘시장경제 개혁’을 정책의 화두로 삼았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혁’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민주주의는 시장경제 개혁의 뒷전으로 밀린 감이 없지 않다.

관치 타파, 대외 개방, 공기업 민영화, 주식시장 개편, 기업 구조조정, 작은 정부와 같은 개혁은 시장경제 개혁에 맥이 닿아 있었다. 이들 정책의 뒤에는 ‘콧대 높은 전주(錢主)’ 국제통화기금(IMF)이 식민지 총독처럼 버티고 있었다. 어쨌든 집권 5년 동안 내내 시장경제 개혁을 부르짖었으니 이에 대한 김 대통령의 신념은 대단했다.

◇강호원 논설위원

‘시장경제’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같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노무현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가 꺼낸 말은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였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와는 반대편에 서 있었다. 산업의 지역 재편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균형개발의 이면에는 인위적 조정과 규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외자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할 정도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내외 기업이 투자에 등을 돌렸으니 이로 인해 빚어진 사태가 저성장이다.

경제는 풀죽어 있는데 복지와 대규모 개발정책을 밀어붙였으니 그런 정책은 빚으로 감당해야 했다. 집권 5년 동안 쌓인 나랏빚은 165조3000억원. 역대 정부가 남긴 빚이 133조6000억원이었으니 빚으로 정권을 유지했다고 할 만하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도 변질되면서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 ‘아시아의 금융·IT 허브’는 어디 가고, 아파트만 덩그렇게 서 있다. 정치이념. 좋게 말하면 정치철학이요, 나쁘게 말하면 표를 얻어 정권을 유지시키는 술수다. 크게 놓고 보면 그 이념이 시장의 숨통을 막으니 배가 산으로 올라간 것이 노무현 정부 5년간의 경제 흐름이다.

이념의 망령은 아직도 꿈틀댄다. ‘서민’이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걸렸다. 약자를 위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과거에 보던 ‘이념의 덫’이 시장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대판 논쟁이 붙었다. 완화를 주장한 국토해양부,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영포라인’ 장관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지 한 달 보름간의 다툼 끝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결론을 냈다. 발표 시점은 공교롭게도 미국 부동산시장의 더블딥 우려가 제기된 것과 때를 같이한다.

문제는 이 다툼의 본질이다. DTI 완화 불가론은 다분히 ‘서민 이념’에 코드가 맞춰져 있다. 재정부와 금융위 수장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집값이 하향 안정되는 것이 맞다.” 그들도 알고 있을 터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면 더 골치 아파진다는 것을.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과 부동산시장 침체는 건설회사 부도, 금융 부실로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덩달아 높아지니 금융 안전판도 온전할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답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DTI 완화가) 친서민 기조와 맞다고 생각하느냐.” 7월 하순에 한 말이다.

경제 관료들은 시장이 죽어 빚어지는 집값 하락을 ‘안정’이라고 분칠해 말한다. 그것은 경제지뢰일 뿐이다. 무너진 부동산시장을 무엇으로 봉합하고 있는가. 돈으로 틀어막고 있다. 4·23 대책에서 5조원을 투입해 건설업체에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망가진 저축은행에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부실을 낳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방치한 채 수혈 자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부도덕한 정책’이다.

대마불사. 망해도 망하지 않는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생존논리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짜낸 돈을 그들에게 대주기 때문이다. 집값을 올리라는 것도 아닌데 경제관료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왜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DTI를 풀어주지 않았냐”고. 이런 반문을 해본다. “이념 코드는 사라졌는가.” 이념에 코드를 맞춘 부실정책이 어디 부동산뿐이겠는가. 이념에 시장의 발이 묶여 망가진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