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 등 정치 단체 급성장
당차원 후보 예비경선 줄낙마… 돈줄쥔 기업 외곽 조직 ‘기웃’
“어젠다 토론 기능에 회의론”

정당 정치의 꽃이 만발했던 미국에서 최근 들어 정당의 힘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보수적인 이념 단체인 티파티 등 정치 외곽 단체가 정당을 위협하고 있다. 또 올해 초 기업과 노조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 자금을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돈을 무기로 한 기업이 막후에서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의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20%를 밑돌고 있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은 지금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다.

정당의 힘이 빠지고 있는 현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으로 중앙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 공화당은 본선에서 승리를 위해 선거 전문가들을 고용해 선거 전략을 짜고, 본선에 내보내고 싶은 후보를 선정해 유형, 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당 지도부가 미는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

켄터키주와 네바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선출 예비선거에서 중앙당과 티파티 운동 단체가 맞붙었다. 이 대결에서 티파티 측이 밀었던 랜드 폴과 샤론 에인절이 각각 승리를 거뒀다. 유타주에서는 공화당 현역 로버트 베넷 의원이 ‘성장 클럽’이라는 이름의 정치 행동 단체 반대에 부딪혀 예비선거에서 떨어졌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위스콘신 주 등의 예비선거에서도 보수 성향의 정치 외곽 단체 지원을 받은 후보들이 연승을 거뒀다. 에드워드 케네디의 사망으로 실시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에서 티파티의 지원을 받은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이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올해 초 미 대법원은 정당과 무관한 독립적인 단체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국정 연설에서 이 판결로 인해 “외국 기업을 비롯한 특수 이익 집단이 정치판에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결이 나온 지 약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과 특수 이익 집단은 제한 없이 정치 광고를 내보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 최대 정유회사인 엑슨모빌의 2008년 총수익은 850억달러에 달했다. 이 회사가 그 10분의 1인 85억달러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한다면 이는 2008년 선거에서 오바마, 존 매케인 대선 후보와 상원 및 하원 의원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 자금을 합한 것보다 세배가 많은 액수이다. 그렇지만 엑슨모빌과 같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드러내놓고 직접 선거 자금을 살포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기네가 속한 특정 협회나 외곽 조직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기업 활동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막후에서 이들 단체에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있는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 기업과 이익단체의 자금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정당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내셔널 저널 최신호는 “전통적으로 정당이 국가적 어젠다 토론의 중심이었으나 이제 정당의 그런 기능이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정당이 과연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