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자동차보험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간병비 문제라는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 서비스를 병원의 공식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간병비 지출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간병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손해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생명보험사도 팔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만약 간병비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보험사들은 2천만명에 달하는 이 상품 가입자들에게 지금껏 지급하지 않던 간병비를 새로 지급해야 한다.
지금껏 나온 실손의료보험은 간병비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기 때문에, 만약 간병비가 새로 지급되면 이는 모두 보험사의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비용이 너무 큰 규모라서 보험사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한 비용은 한해 1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손해보험사 전체 순이익인 1조5천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보험사들의 손실이 너무 커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간병비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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