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4명 입건 관련“무리한 수사” 지적 제기
기소땐 법적 대응 채비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지시로 천안함 사건 당시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과 서해 2함대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소장(현 해군참모총장 특별보좌관) 등 4명을 입건한 것과 관련,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과 함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자의 근무태만 사례를 제외하면 평시에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 사법 잣대를 들이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최 중령과 김 전 사령관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 기소될 경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자칫 천안함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군 내부에선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여론의 곱지 않은 시각으로 군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마당에 천안함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또다시 군심(軍心)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 중령의 경우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법처리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해군 관계자는 2일 “군검찰이 최 중령에 대해 전투대비태세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 당시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군 지휘부도 추정만 했을 뿐인데 함장이 어떻게 침몰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할 수 있었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군검찰은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해군과 합동참모본부가 충분히 인식하고도 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 상황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월에 합참이 서해상 접적지역의 대비태세를 평시로 전환한 상태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당시 작전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과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현 3군사령부 부사령관), 김 전 2함대사령관 등의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 군검찰은 군형법 제35조 ‘근무 태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중령 변호인 측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군의 누구도 지휘책임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특히 최 중령의 경우 생존자 구조를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법처리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