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척 전직 고검 수사관 2명 구속에 그쳐
대질조사도 대부분 주요 혐의 부인 성과 없어

5일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검사 향응 파문’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아직껏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자체 징계로 끝낸 서울고검의 두 전직 계장을 구속한 걸 그나마 꼽을 수 있다.

진상규명위 조사 자체를 거부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해 검사들과 1차 대질조사에 응했는데도 진상규명위 조사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20일 늘렸으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규명위 조사로 면직된 두 전직 검사장뿐 아니라 정씨가 새로 제기한 황희철 법무차관의 진정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준 특검보는 5일 “황 차관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할 것 같다”며 “(PD수첩이 향응의혹을 새로 폭로한) 강릉지청 김모 계장 사건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한승철 전 검사장, 김모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3명이 정씨와 대질했으나 대부분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정씨와 검사들을 추가로 대질조사할지를 결정짓지 못했다.

출범 초기부터 특검팀이 규명위 조사결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기소와 징계를 전제로 출범한 규명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향응·접대 사실까지 조사해 검사 10명을 징계대상으로 삼고 1명에 대해선 기소의견을 냈다. 특검도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하고는 있으나 기소를 전제로 할 때에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 일각에선 정씨가 향응 대가성을 부인해야 자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결정적인 대목에선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검팀의 고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씨는 향응·접대사실을 제기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