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차원 구호 한정

정부 고위 당국자는 수해를 당한 북한을 돕기 위한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민간에서 긴급구호 성격의 대북 지원 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든 옥수수든 쌀이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민간의 쌀 지원 규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계 단체 등이 추진 중인 대북 쌀 지원을 정부가 승인할지 주목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단체와 야 5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해 100t 규모의 쌀 반출을 신청한 상태다. 경기도도 통일부와 대북 쌀 지원 문제를 협의 중이며 조만간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통일부가 승인하면 북한에 쌀 1000t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 해결을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의 전반적 상황, 남북 관계를 풀려는 북한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이어 최근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대 혈맹인 중국이 북측에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