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차원 다른 경협 이뤄질 듯” 전망

북중 경제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개혁개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결행하지 않는 한 북중 경협은 겉돌 수밖에 없다. 북한 내 원정∼나진 간 53㎞에 불과한 고속도로건설조차 통행료의 징수와 분배를 둘러싼 갈등 탓에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나진항 이용권을 가졌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기업의 수익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한 투자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나진특구개발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일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이 조만간 개혁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고 중국도 거세게 (개혁개방을)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도 더 이상 체제를 핑계로 개혁과 개방을 늦출 수는 없는 만큼 통행·통신·통관 등 개방조치와 함께 법과 제도 개혁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유력한 외교소식통도 “최근 북한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보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대내외 여건도 북중 경협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급한 게 사실이다. 안병민 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중 경협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나진선봉특구의 경우 비교적 법과 제도가 자본주의에 가깝게 정비돼 있는 만큼 이 특구의 개방개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북중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공언해 왔고 삼남 정은의 후계자 지명이 임박한 것도 개혁개방을 점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난이 3대 권력세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북중 경협 이외에 별다른 카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이 체제 붕괴를 우려해 개혁개방에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의 징후를 찾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개혁 개방 조치가 없는 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1년 말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후 약 20년간 경제개발과 외자유치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 왔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