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집값 하락 조절해 부동산 경기 연착륙 시도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으로 자칫 빨간불 켜질 수도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사실상 풀어주는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취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약간 늦추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비투기지역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8·29 부동산 대책은 DTI 완화 정도 등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꽉 막힌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5일자 기사

◇한 시민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모여 있는 서울 대치동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늘

지난 8월29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집값 하락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집값 상승은 경기를 과열시켜 경제 전반에 거품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급격한 집값 하락은 개인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여러 정책과 조치들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추세 변동을 완만하게 조절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둬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시세의 변동 없이 서서히 안정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했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정부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변동으로 혼란에 빠진다면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대책은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적절히 조절해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8·29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격

8·29 대책의 핵심은 DTI 규제 완화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이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즉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부채로 인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를 50%로 설정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250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자신의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물론 DTI 완화 대상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 한정돼 있지만 이들에 대해 DTI 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것은 상당한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시한 연장,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 연장 등 세제 혜택 또한 포함돼 있다. 더욱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국책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일반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금자리주택의 물량을 축소하고 예약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시켰다. 모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비상교육 김민성 연구원

찬반 양론 날카롭게 대립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DTI 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 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에서 DTI 규제 완화가 자칫 투기 거래를 조성하고 다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 다른 측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택 구입 수요 자체가 실종된 시장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강행한 것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만과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자칫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 신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7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더욱이 한동안 유지돼 온 저금리 기조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발표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오른다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과 우려 속에서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이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으로 이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투기거래로 과열되거나 가계부채의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는 식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조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후속 대책 및 보완책 마련에 공을 들여야 한다.

비상교육 김민성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

1.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2. DTI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자.

3. 8·2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