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은 반정부 세력 탄압에 악용…불법복제 단속 이유로 컴퓨터 압수 빈번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가 러시아의 반정부 세력 탄압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이들 단체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1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있는 환경단체 바이칼환경파도(BEW) 본부에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컴퓨터를 압수해 갔다. 유력 환경단체인 BEW는 바이칼호 인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종이공장 운영을 재개키로 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결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주도해왔다. 경찰은 불법 복제된 MS사의 프로그램을 단속하기 위해 컴퓨터를 압수, 조사한다고만 밝혔다.

앞서 푸틴 총리가 유럽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진 2007년 사마라 산업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인권단체 골로스 등 반정부 시위 주도 단체들의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를 압수했다. 역시 불법 프로그램 단속이 이유였다. 2009년에는 친야 성향의 신문 사마르카야 가제타의 컴퓨터가 같은 이유로 빼앗겼다.

러시아 정부의 불법 MS 프로그램 단속은 지난 수년 동안 반정부 성향 단체를 상대로 수십 차례 벌어졌다. 러시아는 불법 소프트웨어 천국으로 불린다. 단속하면 안 걸릴 단체는 사실상 없다. 단속대상 조직은 활동이 마비되기 십상이다. 압수된 컴퓨터는 길면 6∼7개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결백한’ 컴퓨터도 자료가 경찰에 복제, 훼손된다.

이 때문에 MS 저작권 보호가 반정부 탄압 수단으로 교묘하게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MS가 러시아 정부의 탄압 정책에 공조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마라카야 가제타의 세르게이 쿠르트 아두치예프 편집장은 “MS 협력 없이는 인권단체와 언론에 대한 이 같은 집중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MS 측은 정부 연계설을 일축하며 자신들이 오히려 복제 프로그램 피해자라고 항변한다. MS 러시아 지사 측은 “우리가 단속을 의뢰한 게 아니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참여할 뿐”이라고 말했다.

안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