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활동 실적이 왜 없나요.”

“위원회에 넘길 사건을 찾는 중입니다. 내실 있는 걸 맡기려 하는데 마땅찮네요.”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와 출입기자들 간에 오간 대화 일부다. 검찰 지휘부가 시민위원회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창원지검에선 시민위원회가 검사의 기소 의견을 뒤엎고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 정작 서울중앙지검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기자들이 지적한 것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 중심부를 관할하다 보니 비중 있는 사건이 몰린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한 사건 중 시민위원회 판단을 받아볼 ‘내실 있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

최근 수사가 끝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아쉬움을 준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던 컴퓨터 7대가 고의로 훼손됐는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은 2명뿐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직원 2명의 증거인멸 가담도 확인했으나 죄질이 가벼워 총리실에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맡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뒤로 증거물을 없애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어처구니없는 총리실 직원들 처리를 놓고 시민위원회가 열렸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이제껏 시민위원회가 논의한 사건은 단순하고 평범한 게 대부분이었다. 시민위원회에 물어봐도 그만, 물어보지 않아도 그만인 사안들이었다는 혹평도 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처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만 선심 쓰듯 시민위원회에 넘긴다면 “위원회는 치장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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