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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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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3의 장소에서… 민경식 특검이 직접 조사
법무부 "16일까지 발표 미뤄달라"… 외압 행사 '논란'

‘검찰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차관은 올해 초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한테서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받았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민 특검이 직접 황 차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진정서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으나 황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 차관은 “정씨가 보낸 건 진정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적인 편지에 불과했다”며 “법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황 차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준 특검보는 “황 차관을 추가로 다시 소환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직접 조사를 맡은 것이나 특검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조사 후 이틀이 지나서야 언론에 공개한 것 등이 모두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특검보는 “황 차관이 제3의 장소를 원했다”며 “민 특검이 직접 조사한 건 법무차관에 대한 예우, 사실관계 규명을 향한 특검의 의지 표명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초 황 차관 조사 사실을 16일쯤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법무부에서 ‘국회 일정이 15일 끝나니까 16일쯤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업자한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한 전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를 15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접수한 서씨, 강씨의 비위사실 관련 진정서를 복사해 서씨 등에게 넘겨줘 감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전 감찰부 직원 김모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