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년 예산 964억 다른데 쓰거나 안줘”
ICL 도입 후 약속했던 1000억원도 ‘감감무소식’

정부가 ‘친서민’을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난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1000억원 가까이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장학금 약 3000억원 가운데 964억원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당초 2223억원을 배정했는데, 이 중 551억2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2000만원은 불용해 예산 대비 집행률이 74.7% 수준이었다.

또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5000만원을 배정했지만 319억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억200만원을 남겨둬, 실제 집행액은 309억3200만원뿐이었다.

참여연대는 1000억원에 가까운 장학금이 미지급된 원인으로 까다로운 신청기준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가정환경상 성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직전 학기 B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등의 신청조건을 달고 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의 경우 지난해 10만4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으나 실제 신청자는 7만8256명이었으며, 차상위 저소득층 장학금은 6만6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봤으나 실제 수령자는 2만9129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지난해 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올해부터 새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000억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라 차상위 계층 대상 장학금 지급이 올해 신입생들에게는 페지되는 등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규모가 축소되자 한국장학재단에 10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한 바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가난한 학생이라도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뜻”이라며 “벌써 2학기가 시작됐는데,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도 시급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생 개개인의 가정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규모를 산정하기가 불가능했다”면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참여연대 분석 2009년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현황								(단위:원)
사 업 명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억	―	551억2600만	―	1671억7400만	1659억5400만	―	12억2000만	1012억
차상위저소득층무상장학금	―	―	319억1600만	709억5000만	390억3400만	309억3200만	―	81억2000만	805억
※ 굵은 활자 부분이 전용 또는 불용된 예산. 자료: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