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을 세습하는 결과 낳을 우려
공무원 채용 전담 인사청 신설을

난데없이 고려시대의 귀족을 언급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 요즘 한국의 사회 현실이 고려시대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중세 시대의 주역은 단연 귀족이었다. 이들은 당시 생산력의 주요 원천인 토지와 관직을 독점하면서 중세를 지배했다. 우리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흔히 고려는 문벌 귀족의 시대로 불린다. 고려의 귀족들이 대대손손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것은 공음전(功蔭田)과 음서제(蔭敍制)였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됐던 토지로 세습이 가능했다. 관료에게 보수 대신에 지급됐고 세습이 불가능했던 과전과는 구별된다. 음서제는 5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관리의 자제에게 관직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천실 논설위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논란과 관련해 음서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유 전 장관 딸 특채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유 전 장관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제 공무원 사회 전반이 특채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외교부는 잇단 추가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위 공무원 자녀를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특채하는 것은 관직을 세습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반복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샀다. 적지 않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이른바 쪽방촌의 건물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공음전에 비유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물론 공음전은 정부가 지급한 토지라는 점에서 고위관료의 부동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 토지 등 부동산이 지배계층의 강력한 경제적 토대가 된다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지배계층의 행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정부는 5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행정고시를 축소하고 특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후퇴했다. 장관 딸 특혜채용 논란 이후 특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특채를 확대하려 했던 정부의 구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행정고시를 통한 5급 공무원 충원 방식이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사회 변화에 맞게 공무원 채용 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특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돼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히 마련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특히 공무원 채용을 전담하는 인사청 같은 독립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특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특채 제도는 언제라도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전통적으로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인맥의 힘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취직 전쟁에서 여러 모로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 전 장관 딸 특채 파문은 현재의 공무원 특채 제도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 전 장관은 해외토픽에나 나올 일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내부 통제가 느슨했고 비슷한 일이 계속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다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공무원 특채 파문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져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신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일도 드물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책 없이 특채 제도를 확대할 경우 이런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일을 단순히 일부 고위 관료의 일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역사의식을 갖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전천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