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반발
‘공정사회’ 화두 큰 위력 발휘

외교통상부가 통상전문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의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불공정 시험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교부는 유 장관의 딸에게 유리하도록 응시자격과 시험일정을 지침과 다르게 조정하고, 면접위원에 자격이 없는 외교부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9월6일 기사〉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국정 기조로 제시한 이후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파동과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낙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파문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달궜다. 현직 외교부 장관의 딸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외교부에 채용되었음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더욱이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정 채용 의혹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하나 둘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결국 현직 외교부 장관은 이일로 인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외교부 장관직을 물러나야 했다. 또한 특채와 관련해서 외교부 인사들이 대거 문책을 받았으며, 외교부 이외의 정부 부서의 특별 채용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도 이루어졌다. 과연 무엇이 외교부의 특채 파동을 이렇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만든 것일까.

우리 사회의 급소 찔러

외교부의 특채 파동이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이목을 잡아 끌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사건 자체가 채용 비리라는 하나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급소부분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찌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급소는 바로 ‘공정사회’라는 화두다.

사실 이 ‘공정사회’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현대화, 산업화를 민주화와 함께 겪으면서 대두된 주제다.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화려한 면모 이면에는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함께했기 때문이다.

특히 빈부의 차가 커지면서 현대화, 산업화를 통해 획득한 우리 사회의 번영과 발전의 몫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어 축적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더욱이 일부 상류층이 부정과 비리 또는 여타의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손들에게 세습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정사회’라는 주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 및 정치인의 병역비리 문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의 문제도 이런 ‘공정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함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평등과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심화되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강조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청년층의 대규모 실업과 빈곤문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사회 고위층 자녀의 병역비리 문제, 일부 지역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실태 등은 우리 사회가 그토록 ‘공정사회’에 민감한 이유가 결국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반발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현대판 음서제도인가

앞서 말했듯 외교부의 특채 파문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일파만파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망이 한몫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진 데에는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대한 일반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상류층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과 거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계층 간의 화합과 단결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개념처럼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류층이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계층 간의 화합과 단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이번 특채 파문이 안타까운 점은 계층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해야 할 책임을 지닌 상류층이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국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과거 양반의 자제를 관리로 등용했던 음서제도에 빗대어 ‘현대판 음서제도’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일반인들에게 상류층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와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당당히 사회에 진출한 상류층 출신 인재들이 이번 일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계층 간의 단절과 불화로 이어져 사회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발전을 저해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대립과 불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재 채용과 같은 여러 사회적 제도들을 공평하게 개선하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공정사회’의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 생각해 볼 문제

1. 외교부 특채 파문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2. 우리 사회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중요하게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3.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