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국가의 정보부와 미디어는 결국 같은 사업을 하는 셈이다. 말하자면 정보처리의 제 단계 즉, 기획, 수집, 해석, 공급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공급하는 대상만 제외하면 같은 일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적인 것인가, 아니면 서로 경계하고 피하여야 하는 상극적인 관계인가?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어느 TV와 회견 중에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다. 이런저런 민감한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나는 당연한 대답을 하였다. 정보 업무의 가장 중요한 수칙 중의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지난달 언론은 미국 정부가 국무부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김진우씨(Stephen Jin-Woo Kim)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하였다. 그의 죄목은 폭스 뉴스에 북한에 관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즉, 지난 6월 폭스 뉴스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 위의 김씨라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 정보는 1급 기밀에 속하는 것이며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미국의 정보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한 중앙지의 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의 고위층 인사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신들이 확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 정부의 정보 소스를 자세하게 알려준 셈인데 이 사실을 우리 측이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형태도 위성사진, 즉 영상정보(imint)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었다고 친절히(!) 밝혀주었다. 신문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징후를 포착한 것도 우리 정부였고, 국경을 넘은 것도 우리가 확인했다.” 그리고 이어서 “요즘처럼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위성사진도 잘 안 찍힌다”는 말도 덧붙였다. 말하자면 북한 내에 우리 측의 인간 정보(humint) 소스가 있다는 것을 공개한 셈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이런 기사에 관하여 일반은 물론 정부 측에서도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다.
만약에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의 정보원은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대경실색을 했을 것이고 반면에 북한 측의 반탐기관은 눈에 불을 켜고 수색작업에 돌입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이를 보도한 신문은 다른 미디어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챙긴 업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런 일은 물론 처음이 아니다. 2004년 4월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 뉴스가, 그가 북중 국경을 넘기도 전에 국내의 TV에 마치 생중계하듯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된 일이 있었다.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순간의 흥밋거리에 불과한 일인지 몰라도 현장에서 정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다. 그때에도 정보를 누설한 것은 이번과 같이 정부 최고위 기관의 인사들이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도 심각한 것이어서 희생도 있었고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에도 타격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은 물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사태가 빚어졌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한다. 우리의 경우는 대범한 탓에 정보능력의 노출이나 현장의 고충에는 무신경하기까지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나 미디어의 입장이 국가의 정보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우석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