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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연 한국재무설계 부지점장·국제공인재무상담사(CFP) |
마지막으로는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및 세수 증대문제로 인해 부동산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수입원 중 상당 부분을 토지매각 대금이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화 주택수요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46%이다. 현재의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인 3000달러 대에서의 적정 도시화율은 57%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과 문화혁명의 영향 때문이다.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까지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년 1200만∼200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산업과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 산업 및 인터넷, 이동전화, 교육, 금융 등과 같은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1970∼80년대의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대내 리스크는 지방정부의 재정불안이다. 2009년 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누적 부채액은 7조3800억위안에 달한다. 이는 중국 GDP의 21.7%에 해당하고, 지방정부 연간 수입 3.26조위안의 22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드라이브가 점차 약화되어 장기간 잠기는 돈이 적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는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혹 지방정부의 이자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정부가 구원자로 나설 수 있다.
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펀더멘털이 아닌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가 현재의 증시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조성연 한국재무설계 부지점장·국제공인재무상담사(C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