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중앙군사위의 권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에 보강된 인물들의 면면만 보면 이미 `김정일 체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넘어선 듯한 인상을 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기도 하지만 김정은, 리용호 두 부위원장 아래 국방위 부위원장인 장성택.김영춘과 국방위 위원인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들어갔다.
여기에다 김명국(당 작전국장),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보위사령관), 정명도(해군사령관), 리병철(공군사령관), 최부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 윤정린(호위사령관), 최상려.최경성 상장 등 `잘 나가는' 군인사들이 대거 망라됐다.
당 규약에는 중앙군사위가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결정하고,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군정치' 바람에 편승한 국방위에 밀려 많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원래는 당 중앙군사위가 매우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한 식구가 된 김정은 부위원장의 후계체제를 제1선에서 끌고 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경우 중앙군사위는 당 규약 내용 이상으로 힘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에 힘입어 완력이 세질대로 세진 상태다.
그런 터에 `미래의 권력'인 후계자 김정은이 중앙군사위를 토대로 군 장악에 나설 경우 이 조직의 힘이 더 강해질 개연성은 높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가 서로 역진적 구도 안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쪽이 잘 나가면 다른 쪽은 반사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는 "초기에는 국방위도 수족 하나 없는 정책기구였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힘이 실리면서 막강한 조직으로 변모했다"면서 "중앙군사위가 후계자 김정은의 힘을 받아 탄력을 확보하면 국방위를 능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하는 한 국방위의 위상이 급격히 쇠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 때 국방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적시하고, 국가 전반의 사업지도권, 대외 조약 비준.폐기권, 특별사면권 등을 국방위원장 권한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여러 개의 당 핵심조직 수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지만 대외적인 타이틀은 항상 `국방위원장'으로 통하는 것만 봐도 국방위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선군체제'의 상징과 같은 국방위의 위상이 떨어질 경우 자칫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김정은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 중앙군사위에 힘이 쏠린다 해도 국방위의 정치적 권위을 훼손하는 지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당 중앙군사위가 김정은을 보필하는 조직으로 자리잡으면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는 한 국방위를 완전히 능가하는 그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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