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개혁 관련 문건 보도…신흥국가에 권한 확대 담아
中, 6위서 2∼3위 도약 예상

국제통화기금(IMF) 내에서 한국과 중국 등 신흥경제대국의 표결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8일 공개한 IMF 개혁 관련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협의대로 진행되면 IMF 표결권 순위가 6위에서 2위나 3위로 도약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보다 발언권이 강해지는 셈이다. 중국은 IMF 실무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개혁안 4건 가운데 3건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로 올랐고, 1건에서는 2위까지 진출했다.

이번 개혁안은 주요 선진국이 세계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동안에도 경제성장을 주도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에 더 많은 표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의 표결권은 현재 11위에서 9위로, 브라질은 14위에서 11위로, 터키는 30위권에서 20위로 각각 격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현재 18위다.

반면 전통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은 순위가 떨어졌다. 스페인만 15위에서 12위로 올라섰다. 서열 1위인 미국은 전체 쿼터의 17.67%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남게 됐다.

이번 개혁안은 IMF 재원을 1조달러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흥경제국가의 표결권을 확대하는 대신 유럽 경제대국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신흥국가들은 앞으로 IMF 자금지원 등 핵심 의사결정과 세계 경제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은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개혁안에 최종 합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방문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공동성명에서 “G20 국가는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IMF 쿼터 개혁 목표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완전히 달성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표결권 축소에 따른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돼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안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