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 만에 성과 없이 특검수사 종료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한승철 전 검사장(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55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앞서 뇌물수수와 공여 등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과 기업인 1명까지 포함하면 특검 수사로 총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두 달에 가까운 기간에 24억여원의 예산과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한 결과치고 너무 초라해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빌미를 제공한 박기준 전 검사장과 새로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면죄부만 주고 끝냈다.

특검은 한승철 전 검사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기준 전 검사장을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하고도 형사처벌하지 못했다. 박 전 검사장은 20여년 전 건설업자 정모씨를 만나 계속적으로 촌지와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박 전 검사장 소개로 정씨를 만난 한승철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다. 특검은 한 전 검사장이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주재한 회식에서 식사비와 술값 140만원,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추대란, 김장파동 오나

배추가격이 1포기에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포장김치 업체들도 앞다퉈 김치 구매에 나섰지만 공급 부족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추대란’이 김장철까지 이어지면 ‘김장파동’까지 우려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배추 1포기는 1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추석이 지나면 수요 감소로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듯 연일 배추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가격을 안정시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거시경제안정보고서 기자브리핑에서 “10월 중순쯤에 가을배추가 나오면 이상급등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11∼12월 김장철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배추 등 수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국장은 “최근 폭등하는 상추, 배추, 무 가격상승은 기후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넘어서 진행된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