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주요국 장기침체 직면
“더블딥형 회복도 어렵다” 전망도

지금 국제사회는 ‘잃어버린 10년’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한결같이 장기 침체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포는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은 잃어버린 10년 세월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중간 소득이 백인 가정은 5%, 히스패닉은 8%, 흑인은 11%가 줄어들었다. 1990년대 10년 동안에는 백인이 13%, 히스패닉이 19%, 흑인이 28% 올랐었다. 또 빈곤층도 지난 10년 사이에 1200만명이 늘어났다. 빈곤층 아동의 숫자는 이제 390만명에 달한다. 1990년대에는 빈곤층 아동이 280만명가량 줄었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도 1990년대에는 3000만명가량 늘어났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1000만명가량이 줄었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미국의 잃어버린 10년은 현재진행형이다. 2008년 말 부터 경제가 본격 추락하기 시작해 올해 초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고실업 사태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9월 현재 미국의 일자리는 2000년 1월 당시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인구는 2500만명이 늘어났다. 그러니 고실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잃어버린 10년의 원조인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1990년대에 장기 불황에 허덕였던 일본 경제가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엔화 강세,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경기부양책 소진 등으로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도 과도한 국가채무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각국 정부가 늘어나는 공공부채를 차단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사정도 결코 만만치 않다. 한때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가 성장 둔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세가 주춤함에 따라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에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등이 일제히 전월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존 경제이론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세인의 귀를 잡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순환론 시대는 끝이 났다고 선언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투자 시대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한 인사는 “더블 딥(이중침체)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블 딥은 W 모양으로 경제가 침체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렇게만 되어도 좋겠지만 지금은 장기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사태를 우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 의회, 사법기관, 금융기관, 언론 등 기존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신뢰와 안정의 토대 위에서 커갈 수 있는 경제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거대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거품이 빠지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피할 길은 없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기 관리이다. 축소 균형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전략적 사고와 집행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