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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번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은 후계 공식화와 함께 많은 관심을 끈 것이 새로운 정책 노선의 가시화 여부였다.
특히 장차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시그널이 나오지나 않을까 기대감이 고조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기대감의 대부분은 당대표자회 직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쏟아낸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하순 방중 기간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듯한 말을 해 주목받았다. 곧이어 지난달 2일에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중국의 경제적 성과를 치켜세우는 내용의 논설을 싣기도 했다.
정말 이번에는 북한이 마음을 바꿔 먹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가 충분히 생길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대표자회 결과는 그런 성급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정은 후계를 공식화하고 후계체제를 뒷받침할 당 고위직을 재편한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당대표자에서 30년만에 당 규약을 개정했지만 개혁개방을 시사하는 듯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개혁개방은 고사하고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려온 주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다.
한 마디로 44년만에 열렸다는 이번 당대표자회는 절처히 김정은과 그 후계구도를 위한 것이었다.
인적 개편 규모가 컸다고 하지만 새로 발탁되거나 중용된 면면을 봐도 개혁 성향의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충성심이 검증됐거나 믿을 수 있는 측근들로 요직을 채우다 보니 당 정치국 정위원의 평균 나이가 78.5세, 후보위원의 평균 나이가 68세에 달해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경제개혁을 주도하다 2007년 4월 해임된 뒤 3년4개월만인 지난 8월 노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된 박봉주 전 내각 총리가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나왔으나 결과는 105명의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끼는데 그쳤다.
새로 기용된 홍석형 당 계획재정부장과 태종수 총무부장 정도가 경제에 밝은 인물로 꼽히지만 둘 다 74세(1936년생)의 고령인데다 현 경제체제에 젖은 인물들이어서 개혁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임수호 수석연구원은 "이번 당대표자회의 초점은 철저히 권력에 맞춰졌다"면서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됐다고 해서 기존 경제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기대를 완전히 접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우선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3대 권력 세습'을 강행하기에 북한의 현재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계체제가 가동됐으면 뭔가 주민생활에서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주민들한테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가 허약한 상황에서 후계체제의 순항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7세의 나이에 경험도 별로 없이 후계자가 된 김정은으로서는 무엇보다 민심 이반이 두려울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때를 연상시킬 만큼 좋지 않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몫인 후계구도가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다급함이 감지되는 증후는 최근에도 몇 가지 나타났다.
천안함 정국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먼저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한 것이나, 이를 매개로 당국간 금강산관광 회담을 요청한 것과 같은 조급함이 그 예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과의 교착 국면을 돌려 꽉 막힌 외화 경색을 풀어보려는 절박함이 읽혀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규 개정을 통해 당의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삭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현재의 북한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렵긴 하지만 경제시스템의 기저에는 아직 공산주의적 요소가 상당수 잔존해 있는 만큼 점에서 경제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전문가는 "이제 막 후계체제를 가동한 터라 당장 개혁개혁 같은 민감한 정책 변화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후계 문제로 복잡했던 내부 사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나진-선봉 경제특구' 같은 기존의 개방 조치들부터 다시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북한학과)도 "단기간에 김정은을 후계자로서 확고히 세우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꼭 필요하다"면서 "김정은의 치적쌓기를 위해서라도 머지않아 새로운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