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보다 더 ‘막강 파워’… 김정은 후계체제 핵심조직 부상
인민군 직접적 지도·통제… 군사 운용 최고 결정기관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세계의 시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어떤 직위를 맡으면서 후계자로 데뷔할지에 쏠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답했다. 김정은을 기존 직제에 없던 부위원장에 앉히고 심복 리영호를 공동 부위원장으로 배치했다. 동시에 자신의 측근그룹을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올려놨다.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당 중앙군사위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핵심조직으로 떠오른 것이다.

◆ 군에 대한 ‘당적 통치’의 정수

노동당규약 제27조에는 ‘중앙군사위는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고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의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사력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인 셈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이처럼 중요한 기관이지만 그동안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최고권력기관으로 떠오른 국방위원회에 밀려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 중앙군사위의 결정 중에는 대외적으로 보안에 부쳐지는 군사기밀이 많아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 군사분야에서는 국방위보다 영향력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군사작전 및 훈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김정일이 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의 공동 결정으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는 사실은 당 중앙군사위의 무게감을 보여준다. 2008년과 2009년 일꾼들의 혁명화와 전투준비에 속도를 가하는 데 대한 문제,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시급히 대처하는 데 대한 과업 제시 등은 당 중앙군사위가 결정, 하달한 주요 사안이다.

반면 국방위가 내린 군사·안보 관련 명령은 1999년 주민대피호 건설을 다그쳐서 후방의 요새화를 빨리 꾸릴 데 대하여, 2002년 군복무 미실시자 군사복무 명령, 2003년 국가안전보위부 비상경계태세 명령 등이 꼽힌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가 인민군을 직접적으로 지도·통제하고 있으며 국방위는 전시에 주민을 동원하고 민수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기구 차원에서 당의 전쟁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소식통은 “군에 대한 최고 지도기관이 헌법에서는 국방위로, 당 규약에서는 중앙군사위로 표현돼 있다”며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인민군대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후계체제 안착 이끌 핵심기관

당 중앙군사위는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군부와 당의 실세들이 대거 진입해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을 갖췄다. 떠오르는 군부 실세 리영호가 부위원장을 맡은 것 외에도 당 대표자회 직전에 김정은과 함께 인민군 대장에 임명된 최룡해와 김경옥이 위원에 선임됐다. 김영춘, 장성택, 우동측, 주규창 등 국방위 부위원장들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방위 부위원장 대부분이 김정은의 아래인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김정은이 ‘2인자’임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당과 군부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장악해야 하는 김정은에게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최적의 자리라고 평가한다. 김정은은 선군정치 하에서 군 기능이 비대해진 데다 경제난을 겪는 현실에서 군 장악이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카리스마를 내세울 만한 업적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정치적 배경인 아버지 김 위원장이 확보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변수다. 이런 김정은이 군을 장악하려면 당의 촘촘한 조직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나이 어린 김정은의 경우 ‘당의 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야 위계질서와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계구축 기구로 당 중앙군사위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중앙군사위 외에도 중앙위, 정치국 등의 인원이 대거 보강되면서 당의 기능이 재구축됐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김정일이 맡고 있는 위원장 직이 상징적인 자리가 되고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