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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충남 4대강 사업권 회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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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상태론 공사 차질”…경남·충남 “10월 중 결론”
정부는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이날 “4대강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과 충남도에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한 지가 꽤 됐고,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업권 회수 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입장표명이 없다면 사실상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업권이 회수되면 관리·감독 권한은 중앙정부로 넘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권을 국가가 맡더라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남, 충남도가 필수 사업구간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올해 말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전체 공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사업권 회수 검토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다만 “사업의 진척도와 중요도는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며 탄력적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와 충남도는 낙동강과 금강 유역 지자체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도의 공식적 의견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출신인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내 자체 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허범구·김준모 기자 hbk10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