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65.9%, 중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

국세청 6-9급 하위직의 37.9%가 뇌물이나 청탁의 유혹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3-15일 국세청 본청, 지방청, 일선세무서 6-9급 직원 7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설문에 따르면 `뇌물.청탁유혹을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0.6%로 가장 많았고, `가끔 있다'(7.2%), `자주 있다'(0.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탈세 정도에 대해선 `선진국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2.7%였지만, `심각하다'는 응답도 41.8%에 달했다.

또 국세청 하위직들은 탈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으로 고소득 자영업자(42.1%), 고소득 전문직(26.2%), 대기업.재벌(18.7%), 고액부동산.금융재산 취득자(11.2%) 등을 꼽았다.

탈세수단으로는 45.8%가 변칙상속 및 증여를 지적했고, 카드깡.자료상 등을 통한 매출축소(31.5%), 해외 조세피난처 이용(13.6%)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하위직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의 80.4%는 인사적체와 낮은 보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하위직 직원의 65.9%는 교육수준과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중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했고, 하상계층.하위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9.8%에 달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보수 및 복지수준 열악(38.7%), 지나친 업무량과 업무시간(25.7%)) 등을 꼽았고,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인사적체로 인한 승진의 어려움(51.2%), 낮은 보수 수준(29.6%), 과중한 업무(14.2%) 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 하위직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국세청장은 하위직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